민주노동당의 다섯가지 약속 - 고용

 

 

 

 

 

 

 

 

 

 

 

 

1.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은 철지난 얘기입니다. 고용이야말로 경제성장과 발전의 원천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가능영역은 이제 공공서비스 영역뿐입니다. 단기간 일자리에 불과한 희망근로도, 수요가 급증함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회공공서비스일자리도 대안이 아닙니다.

 

방안)

-지자체가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설립, 공공서비스(복지,의료,교육,환경,문화)분야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 직접 고용

- 재교육을 포함하여 이들을 위한 규모있고 체계적인 교육체계 수립 및 제공

 

2.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단순한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증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유인책과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함께 구사해야 합니다. 청년고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방안)

 

- 청년의무고용제 100인이상 기업 5% 적용을 통해 약 14만명의 고용 증대

- 더불어 사회연대 통한 고용창출형 노동시간단축방안 재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전환,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실업부조 도입 등 청년층에 대한 포괄적 노동시장 정책 도입

 

3. 저소등층고용보험 지원 및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 일하길 원하는 사람 누구라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비정규직, 실직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고용안전망입니다.

 

방안)

 

- 고용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1차로 10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 50% 지원,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 확대

- 나아가 지난 2월 5일 발의한 실업부조 등의 내용을 답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한 통과를 위해 노력

 

4. 고용안정희망센터 설치

 

1인당 9,000여명을 담당하는 현 고용지원시스템으로는 실업급여지원 이외의 어떤 고용지원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고용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방안)

 

- 지자체 주관의 ‘고용안정희망센터’ 설치

- 현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용지원 사업을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하고 고용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