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불가 통보, 문제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투표를 안한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3회 48.9%, 4회 51.6%였지만, 대학생들이 많은 20대 전반의 경우 3회 36.3%, 4회 38.3%에 불과했습니다.
또 17대 대선은 전체 투표율 63.0%를 나타냈지만 20대 전반은 51.1%에 그쳤습니다.
전국 단위로 가장 최근에 치러진 18대 총선의 전체 투표율은 46.1%, 20대 전반 투표율은 32.9%로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20대가 차지하는 선거인수 비율은 19.0%였지만 투표자수 비율은 11.5%로 연령대별 비교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대학생들은 현재 등록금 폭탄과 청년실업의 악재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통을 깨부수기 위해 사회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행동해야 마땅하지만, 대부분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짓눌린 고통의 무게에 못이겨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사회와 벽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권리행사인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않고 정치무관심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근 몇년간 대학생들은 그들의 문제인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삭발도 하고, 촛불도 들고,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며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거입니다. 대학생들도 이 사회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고 있으며, 자기 지역에서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할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재자투표가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요즘 각 대학 학생회들이 부재자 투표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학내 투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내에 투표소가 설치된다면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각 대학 학생들이 대다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투표참여를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자의적 판단으로 기준을 정하거나 지역별로 입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재자 신청을 하는 것이 특정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정부와 선관위 스스로 대학생을 두려워 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 지역의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에서도 학생회들이 학내 투표소 설치를 목표로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안산에 주소를 수많은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대학생들은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선관위에서도 투표 참여가 더 높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젊은 힘을 꼭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논평] 선관위의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불가 통보 관련

 

대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대학생 투표율 재고의 장애물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여 개의 대학이 부재자투표서 설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까다로운 설치 기준을 일괄 적용하거나 지역 선관위 별로 입장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4월 선관위에 재학생들의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꺼번에 받아 일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부재자 신청을 하는 것이 특정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부재자신고를 일괄로 한다 해서 부재자 투표를 하는 대학생 모두가 동일 인물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음은 물론, 그간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여 온 선관위가 새로운 유권자 세대인 대학생에게 마저 여권에 불리할 것 같은 상황은 일단 막고 보는 집권당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는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더욱이 대학생의 정치 무관심과 투표율 저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온 상황에서 공정선거 감시와 함께 투표참여 독려의 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가 본연의 업무를 져버린 채 편파적 법 해석과 적용으로 대학생들의 투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꽃 피워야 할 대학생들에게 가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유권자로서 첫 발돋움을 하는 대학생들의 소중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임무임을 강조하며 선관위와 정부에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대학생들의 투표율 제고 노력에 전향적 태도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0년 5월 1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