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콘서트는 되는데, 투표참여 콘서트는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반성하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던 2년 전 그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반성하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반성합니다. 촛불의 힘을 더 크게 이어나가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반성합니다.

광주민중항쟁 30돌을 맞아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소통을,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가 제대로 드러난 이 현실이 부끄러운 모든 시민들이 모여 '반성하여 투표하자‘는 의미를 담은, 5. 18 30주년을 기념하는 민주주의 문화제를 열고자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16일 오전 청계광장과 보신각에 신고된 집회 신고를 모두 불허 통보했다고 합니다. 행사 자체를 원척적으로 막겠다는 것이지요. "집회 신고 장소가 대로변 주변이라는 점, 집회 신고 단체들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았다고 합니다. 도로를 점거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대로변 주변이기에 행사를 중지하겠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회 신고 단체들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았다구요?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문화연대 등이 주관 단체라고 합니다. 유권자들의 힘으로 올바른 정치를 만들어 보자는 바른 목소리내는 단체들이 그렇게 무서운가 봅니다.

며칠전 경찰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청계광장을 허가해주고,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의 콘서트 또한 청계광장에서 허가해주었습니다. 가수들도 거부해서 초라하게 끝난 그 콘서트가 기억납니다. 도대체 형평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2010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선거법에 걸리고, 집회시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답답한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투표에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진짜 누가 국민의 편에 서있고, 진짜 누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꾼인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2010년 6월 2일, 여러분의 소중한 의미있는 한 표를 기다리겠습니다.

 

===============================================================

조전혁 콘서트는 되는데, 투표참여 콘서트는 안돼?

경찰, 대로변 주변이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형평성 논란 커질 듯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경찰 당국이 5. 18 민중항쟁 30주년을 기념하고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행사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추모제와 문화제 형식으로 치러지는 내용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도 무리지만, 경찰은 1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조전혁 콘서트'를 허용해주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오는 18일 청계광장과 보신각 일대에서 5. 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이해 "반성하는 시민들의 투표참여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 반성' 발언을 꼬집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주최 측(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문화연대 등)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민주주의를, 소통을,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가 제대로 드러난 이 현실이 부끄러운 모든 시민들이 모여 '반성하여 투표하자‘는 페스티벌이며, 5. 18 30주년을 기념하는 민주주의 문화제"라고 설명했다. 페스티벌은 시민들의 자유 발언과 예술인들의 공연이 어우러져 콘서트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16일 오전 청계광장과 보신각에 신고된 집회 신고를 모두 불허 통보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장소가 대로변 주변이라는 점, 집회 신고 단체들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았다. 주최측은 집회 장소가 '대로변'이라는 이유로 금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주최 측은 합법적 집회 개최를 위해 보행자의 통행까지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 보신각과 청계광장 부근의 한쪽 구석 인도에 집회 신고를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보행자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집회 장소를 신고했는데 대로변 주변이라는 이유로 금지를 통고한 게 황당할 뿐"이라며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 자의적으로 금지 통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시내에서의 집회 신고를 100% 금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3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조전혁 콘서트'가 초라하게 끝을 맺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전혁 콘서트에 대해서는 '콘서트라서 막을 근거가 없다'며 청계광장 사용을 허가해줬다. 경찰은 또 지난 14일 재향군인회,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등 보수 단체로 구성된 '천안함전사자추모국민연합'이 청계광장에 신고한 '추모제'를 허용해줬다. 경찰 논리대로라면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등 보수단체의 추모제가 불법집회로 변질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번 집회의 성격과 내용 역시 '콘서트'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경찰은 조전혁 콘서트는 허용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콘서트는 불허하면서 노골적인 이중잣대를 들이내민 꼴이 됐다. 

안진걸 팀장은 "이명박과 오세훈을 찬양하는 행사는 청계광장 등 노른자위 한복판을 허가해주면서 우리는 광장도 아니고 인도쪽에서 하는 행사를 집회 금지 통고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집회 내용도 5. 18 30주년을 맞이한 국가기념행사이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자리여서 공익적 성격이 짙다. 

주최 측은 이번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강도높게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17일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해 충돌이 빚어질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