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주식은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긴다. 그런데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이익을 챙기는 금융기법의 하나가 空매도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식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가령 1주당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진다고 예상되면 2) 연기금이나 증권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내고 주식 1주를 빌린다(연기금이나 증권예탁결제원은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느니 이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나으므로 빌려줌) 3) 1주의 주식을 현 시세인 1000원에 팔아서 4) 1주가 500원으로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1000원 중 500원으로 주식을 사서 이를(주식을) 연기금이나 증권예탁결제원에 갚고 나머지 500원은 수익으로 챙기는 것이다.

현 시기 공매도와 관련된 쟁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영국을 비롯 선진국 등이 일제히 공매도 규제에 들어갔다. 이는 금융규제 완화로 치닫던 선진국이 다시금 통제와 관리로 전환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래디맥.패니매와 같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이들 주식의 폭락을 가져오고 주가폭락이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심화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조치에 앞서 공매도 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둘째. 9월위기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좁은 의미의 9월위기설은 9월 중순에 만기가 도래하는 67억불의 채권을 외국인이 매도하여 한국을 떠날 경우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외환보유고가 2000불이 넘는 조건에서 좁은 의미의 9월위기설은 설득력이 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내외의 금융위기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맞물려 9월위기설은 현실감있는 실체로 다가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통해 상당한 주가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외국인들은 줄곧 한국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9월 위기설이 한참이던 “7~8월에는 외국인 누적 순매도 물량은 급증한 반면 보유 비중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주식공매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연구위원 빈기범, 증권연구원) 이는 7~8월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갖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공매도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1월~8월 12조 50억이던 공매도 물량은 2008년 1~8월까지 27조 4천억 원로 128% 급증(이 중 90%가 외국인임)하였고,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1853에서 1474으로 20% 이상 급락(kbs 뉴스 9.23)하였다.

“작년보다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LG전자는 6월23일 이후 전제 상장 주식의 8.6%가 넘는 1248만여주가 공매도”되었는데 “이 기간 LG전자의 주가 하락률은 26.08%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하락률(16.9%)보다 10%포인트가량 추가 하락”했다. 증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기간 LG전자 휴대폰 부문의 8월 영업이익률이 8%로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며 "외국인이 주식을 빌려놓은 다음 공매도하기 위해 헛소문을 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상 한국경제 9.18에서)

공매도의 특성상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이 커진다. 따라서 공매도가 진행될 경우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정상적인 수준보다 큰 규모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 하락을 위해 위와 같은 ‘헛소문’을 유포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새사연 김병권 연구센터장은 9.9 발표한 “9월위기설, 공존의 경제”에서 “9월 위기설의 주범은 외국 금융자본”이라고 적고 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9월 위기설을 필자 나름대로 재정리하면 첫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쌓이고 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둘째. 일부에서 9월 위기설을 주장했고 셋째. 줄곧 주식을 처분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9월위기설을 앞세워 공매도라는 최신(?) 금융기법을 앞세워 이익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금융규제와 완화와 선진국 시장 편입사이의 관계이다.

선진국 주식시장은 크게 FTSE와 MSCI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은 2004년 FTSE의 선진시장 편입을 노렸다가 2005,6,7년 3년간 고배를 마셨는데 FTSE는 공매도 허용과 외환거래자유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매도의 금액이 2007년 12월 백억 원 이하에서 5백억 원 이하로 늘리는” 규제완화는 9.18 FTSE 선진시장 편입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규제완화와 시장투기화’, 여경훈, 새사연, 7.15를 참조)

96년 OECD 가입조건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을 위해 원화강세를 용인했던 90년대 중반의 만용(?)이 IMF를 불러 들였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다시금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