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암함 사고에 대한 대응,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부르는가?

 

<24일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던 이명박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은지 60년이 지났습니다.

6.15공동선언으로 두 손을 맞잡은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전 세계의 축제, 월드컵에 동반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북미간의 대화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드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천암함 사고로 꽃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당연히 고인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의 태도에는 적극 반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춰져있기에 기초자료 공개는 거부하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만이 확실하고 과학적이라 주장하는 것입니까?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한반도 정세를 10년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 거꾸로 가게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게다가 평화와 화해를 말하고, 정확한 조사결과 발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발언들을 뱉어내고 있는 것이 현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의 작태입니다.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 천암함 사고 조사결과발표를 하고, 지난 주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물결이 일자 노풍을 북풍으로 잠재우려는 의도라고 오해할 수 있을만큼 국민과의 담화를 자극적인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국민들의 생명을 정권의 안위와 선거에 악용하는 지금의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현재 이 현상에 대해 눈 크게 뜨고 바르게 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6월 2일 반드시 투표에 동참해주십시오. 진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치세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싸워왔던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p.s.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고 원인이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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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민주노동당 대변인논평]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책 총동원령으로 전쟁을 부르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결론내린 의혹투성이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사실상 전쟁을 불사하는 대북초강경 대응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화약을 지고 불섶에 뛰어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북한을 철저히 이용했던 군사독재조차도 한반도 긴장관리를 위해 이산가족 방문과 예술교류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그리고 국회회담 예비접촉과 체육회담 등을 전개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이승만 북침호전정권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 2년동안 끝없이 추락해 온 남북관계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천안함을 지렛대삼아 한반도 긴장상태를 분단이래 최고 수위로 끌어 올려 정권유지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선박의 우리해역통행 전면 차단에 이어 북한 주적 개념 부활, 대북전단 살포 작전 즉각 시행, 군사분계선 인근 확성기 방송 실시등 대북 심리전 준비, 우리국민의 북한 방문 전면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전면 불허,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대북지원사업 불허 등 남북관계를 돌아올 수 없는 파탄일로로 빠뜨리고 있다.

 

국제적으로 우려가 심각했던 PSI(역내해상차단)훈련 실시, 한미연합대잠훈련을 한미가 동시에 발표 하였으며 냉전시기였던 1976년부터 94년까지 대북 공격훈련으로 악명 높았던 ‘팀스프리트’군사훈련 재개 검토와 유엔안보리회부 등 대북적대정책을 총동원하는 것을 보게되면 이명박 정권이 정말로 ‘북한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 정도이다.

 

이에 대해 북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초강경대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면 전투대세에 돌입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국방부가 심리전 수단 설치시 조준격파사격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과학적인 조사가 결여된, 의혹투성이 천안함 조사결과를 100%기정사실화 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군사독재조차도 꺼려 하던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그러면서 야당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 줄 기초자료를 요구하면 군사기밀이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친북’이라 마녀사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지금 ‘전쟁’을 하자고 하면 애국이 되고 ‘평화와 화해’를 말하면 역적이 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하는 중대 기로에 서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하는 그 어느 대북조치도 평화로 가는 방법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초강경 대응은 필연적으로 전쟁위기를 부르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대북초강경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천안함 사고원인을 한 점 의혹없이 밝히라는 것뿐이다.

 

2010년 5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