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선생님들을 다시 제자들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전교조 죽이기에 맞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선거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에 바른 소리하는 사람, 집단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탄압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모습입니다.

정치인, 전 대통령, 노동자, 언론인, 네티즌, 대학생, 연예인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현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임기의 절반쯤이 지난 현재,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입장에서는 국민들 앞에 평가받고, 야당입장에서는 국민들의 희망을 받아 새로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6.2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갖은 방법을 써서 국민들과 국민들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마찮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전교조라는 조직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겠지만 전교조 소속 교원이라고 해서 정치활동이 침해당하고 해임까지 당하고, 반면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들은 아무런 처벌도 없는 것은 엄연한 탄압입니다.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일제고사 등)을 비판하며 동참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후퇴 앞에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가 있겠지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말씀대로 "독재권력이 강요하는 ‘사이비 교육’에 반대하며 해직을 거듭하고 피눈물을 흘려왔던 전교조입니다. ‘스승’이라는 단어가 빛바래지고 ‘지식 판매원’, ‘입시 기술자’로 강요될 때, 진정한 가르침과 교육에 대해 천착했던 전교조입니다. "

 

학부모님들은 더 잘 아실껍니다.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참교육을 실천했던 교사들이 누구였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전교조 활동 유무를 떠나 많은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 전교조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만 이념교육을 한다느니, 좌파교육을 한다느니 몰아붙이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눈엣가시인 전교조 탄압이겠지요.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국민들이, 우리 민주노동당이 함께 전교조를 지켜냅시다. 각종 마음의 상처를 안고 제자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된 선생님들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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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문] 강기갑 대표 전교조 파면 해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문

 

국민 여러분, MB특권교육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 소속 134명 전원을 6월 1일자로 직위해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민주노동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과 공무원 83명 등을 전원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고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징계 절차를 밟기도 전에 교단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판 한번 열리지 않았는데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위해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언론악법을 통해 방송과 언론을 줄 세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선 행정과 교육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4일부터 현재까지 중앙당사에서 사상 초유의 정당 서버 침탈에 맞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당원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당의 서버는 당의 근간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공무원들은 민주노동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실 관계 여부를 따져봐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파면, 해임 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을 어떻게 봐야합니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에 대해선 그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검찰은 매번 이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은 국제적 기준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영역에서 다뤄져야할 문제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당원 가입 사실만으로 교사와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사와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6.2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전교조를 말 그대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색깔론으로 밀어붙이며 ‘반전교조’의 여론을 조성한다면 6.2교육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파렴치하고 비열한 행태를 버젓이 내보이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전교조 선생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특권교육’, ‘양극화교육’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좌파교육’, ‘이념교육’ 등의 온갖 딱지를 붙이더니 이제는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교조를 지켜주십시오.

 

독재권력이 강요하는 ‘사이비 교육’에 반대하며 해직을 거듭하고 피눈물을 흘려왔던 전교조입니다. ‘스승’이라는 단어가 빛바래지고 ‘지식 판매원’, ‘입시 기술자’로 강요될 때, 진정한 가르침과 교육에 대해 천착했던 전교조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정략적 희생물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초유의 파면, 해임 폭거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민주노동당의 정당활동까지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적시하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교조라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에 각종 ‘딱지’가 붙여져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